2026 안전검사 대상 확대, 설비 목록부터 다시 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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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6일부터 일정 규격과 형식에 해당하는 혼합기와 파쇄기 또는 분쇄기가 안전검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설비 목록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자산대장에 적힌 장비명만으로는 대상 여부와 검사 기한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기준일은 2026년 7월 12일입니다. 적용 여부와 검사 기한을 판단할 때는 설비별 정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최신 고용노동부 고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혼합 설비를 연출한 이미지입니다. 사진 속 설비가 안전검사 대상인지는 규격과 형식으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 및 검사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가 개정되어 혼합기와 파쇄기 또는 분쇄기가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추가됐습니다. 다만 이름이 같다고 모두 대상은 아닙니다. 세부 규격과 형식, 제외 범위는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과 대조해야 합니다.
검사 주기는 시행규칙 제126조가 정합니다.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검사를 받고, 그 뒤에는 2년마다 받습니다. 2026년 6월 26일 이전에 설치한 설비에는 시행규칙 부칙 제4조의 별도 최초 검사 일정이 적용됩니다. 설치일만으로 기한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 확인 정보 | 확인 목적 |
|---|---|
| 설비 종류와 용도 | 고시 별표 1의 규격, 형식, 제외 범위와 대조 |
| 제조사와 제조번호 | 이름이 비슷한 설비의 개별 식별 |
| 설치일과 가동 상태 | 최초 검사 및 경과조치 적용 확인 |
| 설치 장소와 관리 부서 | 현장 확인 및 검사 준비 담당자 지정 |
| 기존 검사와 정비 이력 | 법정 검사와 내부 점검의 구분 |
그림 1. 현장 설비 파악과 검사 기한 및 기록 체계 정리 순서.
자산대장과 현장의 불일치 원인
자산대장과 현장 대조를 연출한 이미지입니다.
오래 운영한 공장에서는 자산대장과 실제 설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산라인을 이전했거나, 예비 장비를 다시 가동했거나, 현장에서 부르는 이름이 대장과 다른 경우입니다. 문서만으로 대상을 결정하면 이런 설비를 누락할 수 있습니다.
생산, 설비, 안전 담당자가 현장에서 함께 목록을 작성하고, 명판의 제조번호와 설치 위치를 대장과 대조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설비도 폐기 예정인지, 보관 중인지, 다시 가동할 계획인지 기록합니다.
설비별 검사 기한
새로 추가된 설비의 검사일을 일괄 설정하면 설치 시점에 따른 차이를 놓칩니다. 설비별로 적용 조항과 경과조치를 확인한 뒤 다음 기한과 그 근거를 관리표에 기록합니다. 법령이나 고시 조항, 문의한 기관, 답변 날짜를 남겨 두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판단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설비는 임의로 제외하지 않고, 검사기관이나 관할 기관에 문의한 뒤 답변을 기록합니다.
법정 검사 기록 및 정비 기록
안전검사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비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일상점검과 예방정비는 설비 상태를 관리하는 내부 업무입니다. 두 기록을 한 칸에 섞으면 법정 검사를 마쳤는지 정비만 했는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설비 기본정보는 공통으로 사용합니다. 법정 검사에는 검사일, 검사기관, 결과서 위치를 남기고, 내부 점검에는 점검일, 발견 사항, 조치 내역을 남깁니다. 기록을 나누어 두면 감사 대응과 다음 정비 계획에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사 신청 전 확인 사항
- 고시 별표 1의 적용 범위에 들 수 있는 설비를 현장 기준으로 다시 파악했는지 확인합니다.
- 설비마다 제조번호와 설치일을 확인하고 자산대장의 위치 정보와 대조했는지 확인합니다.
- 가동, 보관, 폐기 예정 같은 현재 상태를 표시했는지 확인합니다.
- 설비별 경과조치, 검사 기한, 그 근거를 남겼는지 확인합니다.
- 법정 검사 기록과 내부 점검 및 정비 기록을 구분했는지 확인합니다.
검사 일정은 이 목록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상태기반정비에 착수할 때도 같은 목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