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로 읽는 시행령 4조 의무

산업안전 실무 사례집 특별편: 시행령 제4조와 1호 판결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유죄 판결은 2023년 4월 6일에 나왔습니다.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처음 보여 준 사례입니다. 그 판단의 출발점은 시행령 제4조의 9개 의무였습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13일 현재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법령 원문과 판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사건과 무관한 현장 안전 검토 장면을 연출한 이미지입니다.

첫 유죄 판결 사건

건설 현장을 연출한 이미지입니다. 판결 사건의 현장이 아닙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3년 4월 6일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의 추락 사망 사건에서 원청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안전관리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청 노동자가 5층 개구부에서 무게 94.2 kg의 철근을 옮기다 추락해 숨진 사건이었습니다. 양측 모두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법률신문, 경인일보).

이 판결이 기준점이 된 이유는 형량이 아니라 유죄 판단의 구조에 있습니다. 처벌받은 사람은 현장 관리자가 아니라 경영책임자였습니다. 법원이 유죄의 근거로 삼은 것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개별 안전조치가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였습니다.

수사 및 재판 검토 대상 9개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을 요구합니다. 시행령 제4조는 그 내용을 9개 항목으로 규정합니다. 수사와 재판은 이 목록에서 시작합니다.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문서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 이행입니다. 법원은 편성한 예산이 위험 개선에 쓰였는지, 마련한 절차대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했는지를 검토합니다. 조문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 3년 사건 처리 통계

국회입법조사처의 2025년 8월 전수조사에 따르면 법 시행 후 사건 1,252건 가운데 73%인 917건이 발표 시점에 아직 수사 중이었습니다. 유죄 판결 49건 가운데 47건에 징역형이 선고됐고 집행유예율은 85.7%였습니다(국회입법조사처). 자세한 통계는 사례집 3편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이 확인할 9가지에서 다루었습니다.

시행령 정비, 양형기준, 경제적 제재 강화 같은 개정 방향이 논의되고 있지만 2026년 7월 현재 입법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논의 중인 내용과 확정된 규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항목별 기록 관리

작업 전 안전 회의를 연출한 이미지입니다.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문서로 작성하고 매년 갱신한 이력을 남깁니다.
• 위험성평가 결과와 개선 조치를 항목별로 연결해 기록합니다. 확인 결과만 있고 개선 조치가 빠진 기록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 안전보건 예산은 편성 내역과 집행 내역을 나눠 관리합니다.
• 회의체, 신고 채널 등 방식과 관계없이 종사자 의견을 청취한 실행 기록을 남깁니다.
• 급박한 위험 대응 매뉴얼은 반기마다 점검하고 그 기록을 남깁니다.
• 도급과 용역 계약서에 수급인 평가 기준과 절차를 포함합니다.

올해 전체 시행 일정은 사례집 1편 2026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행일별 실무 체크리스트에 정리했습니다.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려면 현장 상태를 지속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소리, 진동, 환경 신호로 설비 상태를 상시 확인하는 XyloZero 같은 도구를 기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조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회입법조사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사건 처리 현황 (2025-08-28)
• 법률신문,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 보도